상간남소송피고 대응 철칙 3가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본인을 도울 법조인을 찾고 계시거나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위와 비슷한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소 1천만원 수준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본질 또한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데에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섣불리 부인하지 말 것
법원의 공정함과 엄숙함은
때론 누군가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소장을 받은 상간남소송피고들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가해지다 보니
본인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시도를 다방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원고 측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고, 실제로도 본인의
고의가 있는 때에도 말이죠.
이런 식의 대응은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상간남소송피고의
주장을 고루 비교하게 되는데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피고가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이 재판부에서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뿐입니다.
둘째, 답변서를 무시하지 말 것
물론 모든 상간남소송피고가
타인의 가정에 해악을 끼칠 악의를 가지고
유부녀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먼저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고, 이로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간남소송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니
결백하고, 이 사실을 법원이
알아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아무리 무고한 상황이라 해도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고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장을 제출해야 하듯
피고가 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셋째, 도움을 받을 것
섣불리 잘못을 부인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만으로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원고 측에서도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간남소송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홀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총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법정은 하나의 전쟁터이고,
그 안에서 주고 받는 모든 대화와
서면은 전쟁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간남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은 단 14일뿐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상간남소송피고로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승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