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부부관계 파탄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성, 절대로 그냥은 못넘어갈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이 아니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본인께서 지금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적인 응징을 강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거나,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 관련한 법률 정보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법률 대리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신다면 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니다.
우선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남성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5년 전까지만 하여도 법률상 유부녀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간통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통해 처벌을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 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따라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관련하여서는 간혹 특정한 조건에 충족될 경우 발생한 외도 행위가 아닌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으나, 사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비한다면 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남성에게 받은 피해에 배상받는 것을 목표삼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은 폐지되어 사라졌으나,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우리 법원에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께서는 해당 남성에게 민법 750조와 751조를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법률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따르며, 이러한 손해의 종류는 물질적인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신체나 명예, 정신상의 고통까지도 포함되기에 절차상 남성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여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핵심은 남성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법한 행위의 기준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인 부정한 행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가 성관계를 뜻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성관계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꼭 성적 관계만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관계에 부여된 의무 중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부부에게 정조란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기에 부정한 행위 역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따라서 정조의 위반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해당하는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관계 일체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요.
세부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관계는 물론 단 1회적인 성관계,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육체적 스킨십과 함께 그들의 지나친 정서적 교감 행위까지 모두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망치는 그들의 관계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물적 자료를 통해 적절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하여서는 꼭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방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정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다각적인 시점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에 제시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정보와 소송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시는데요.
예컨대 상대방을 폭행, 협박하여 자백 등을 받아내거나, 불법 녹음 장치, 도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붙여 그들을 미행하고, 도촬하는 등의 방법은 모두 범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따라서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실 때에는 사전에 필히 법률가와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수집한 자료가 있는 상태이시라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필히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받아낸 사례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비교적 원만한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께서는 법인을 찾아오시기 전에 내연남에게 직접적으로 합의 의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해당 남성의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만큼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등 의뢰인을 희롱하고 모욕하였지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인 아내의 자백이 담긴 진술서 및 각서가 존재하였고, 그 외에도 아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영상 속에서 확인한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얻어낸 그들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자료가 있었으며,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의뢰인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절차상 행위를 입증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내연남이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의 태도가 악질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하였지요.
현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 계시다면 언제든 승원에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0년 경력,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보유한 저희만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