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 맞고 사는 아내의 반격
10명 중 4명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미한 사안이든 중대한 사안은 가정 구성원의 폭행 및 폭언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일이죠.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고, 수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만 민법에서 제840조 제3호를 통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를 국가 차원에서 결코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벌보다 이혼이 중요한 이유
가정 폭력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처벌도 이루어지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은 평생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상의 관계가 남아 있음에 기반하여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겨우가 많죠.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단호히 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피해 사실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소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판 과정에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히' 부당한 대우여야 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다투던 중에 서로를 밀치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소를 제기하기 힘들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중대한 폭행에 노출되었다는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피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진단서, 통원 확인서, 의사의 소견서 등과 같은 병원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마다 병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서, 부부싸움을 할 당시에 경찰이 출동하였던 기록, 배우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다툼이 있던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등도 가정폭력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1~3천만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적합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15년 내내 폭행을 당했다고?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인데요. 혼인기간 15년 내내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뢰인 권 씨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원고) 권 씨는 15년 전 남편(피고) 이 씨와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이 씨는 결혼 후 180도 달라져, 조금만 화나는 일이 있어도 권 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던 이 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조금만 흥분하면 가전기기를 부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권 씨에게 던지거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며 무려 15년을 참아왔던 권 씨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권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와 보여주신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이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권 씨를 도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먼저, 권 씨가 이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촬영해두셨던 환부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학대와 같은 이러한 일이 무려 15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 씨의 유책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권 씨는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피력하였는데요
실제로 권 씨는 사람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피해 수준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 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이 씨가 권 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와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내어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 저희 승원의 시작점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