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행복을 꿈꾸던 사람들이 파경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한 끗 차이지요.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받은 분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적게 되는데요. 그러나 처음 겪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미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을 얻고 싶다면 이혼소송답변서는 필수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하게 되나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들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혼인 관계의 청산을 원하는 것은 상대방과 의견이 동일하지만 과다한 청구에 대해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소를 제기한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과장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원고 주장한 과다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명확한 주장과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 상대방의 관계 해소를 원치 않을 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견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의 소 제기로 인해 혹여나 혼인 관계의 청산이 승낙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같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며,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 상황별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의 이별을 원하는 경우 - 과다한 청구 및 허위사실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혼인 관계 해소의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가 받은 소장에 적힌 내용에는 허위사실과 과장된 사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ㄱ씨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뒷받침하는 근거들들 통해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와의 이별을 원치 않는 경우 - 기각
배우자와의 이별을 원치 않는 경우 즉, 기각을 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모두 부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다면 그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포함되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음을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밝히신다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원치 않는다는 점, 관계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혼소송답변서에 상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일정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의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처럼 중요한 문서 작성은 혼자보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할수록 피고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간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와 수많은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전담하여 맡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