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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성본변경신청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최근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혼을 하기로 한 남성과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전 배우자와의 원만하지 못한
혼인생활로 인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지인은,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하나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 전 남편과 낳은 아들 둘..
현재 전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어
재혼 후 새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들어 이-혼률이 증가하고
다시 새로운삶을 살기 위해 재.혼을 하시는 분들의
성본변경신청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남이 된 아버지의 성에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세한 법률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ㅇ민법 제 781조 6항ㅇ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소 딱딱한 법조문을 먼저 공개해 드렸습니다.
성인일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지만
아직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본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다?


우리나라 민.법 781조 1항에서는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자녀는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양.육자가 된 상태라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별로 마주할 일 없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성본변경신청,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자
 

성본변-경신청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승원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 후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성본변경신청을 고민만 하시다가
나중에 소중한 아이가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이나 그 정도,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외 유대관계나 난 대체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체성 혼란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신청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기각이 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껏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성본변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참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이 사건을 다뤄왔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가치관과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전에
미리 성본변경신청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세요.
정서적으로 소회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돕겠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다면
자녀의 성본변경!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