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
오늘은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한 쪽이 아닌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가 난 원고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핑계로 들리고 왜곡되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상황에 맞는 댕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내용으로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통해서 서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는 짧은 만남으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청구를 받아 억울한 의뢰인
의뢰인 하 씨는 헬스 트레이너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헬스장에서는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강사였죠. 그래서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비율은 여성이 많았기에 여성회원을 가르칠 경우에 혹여나 스킨십 등으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개인 PT를 신청하여 가르쳐주었는데요. 스킨십에 대해 조심하는 의뢰인 하 씨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는 여성 회원으로 당황하였습니다. 해당 여성 이 씨는 한 번도 빠짐없이 수강을 하였고, 어느새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밥 한 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잔뜩 취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죄책감이 들어 사과를 남긴 후 이 씨와 연락과 만남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헬스장에서 마주칠까 일주일 간의 휴일을 갖기로 했죠. 휴식기간 동안 이 씨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3,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관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의뢰인은 승원에 도움을 청했고, 승원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와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 외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았습니다.
또한 연락과 더불어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외에는 없었죠. 그 이후로는 일절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았음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몰래 자신을 기망하고 몰래 만남을 가진 기간이 수개월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단 한 차례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정을 파탄 낼 목적도 없었으며, 평소에도 여성 회원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과장이 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나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자료가 감액되기는커녕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죄에 해당하는 벌이 내려지는 곳인데요. 이와 동시에 가해자들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참작이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자들에게는 감액이 이뤄지죠.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는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등의 태도는 법원에서 더 높은 형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장하되, 잘못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결과 : 55% 이상 감면
법원에서는 여성 회원에게 접근을 하여 가정을 파탄 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상간남소송피고인 하 씨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람은 원고의 아내였다는 점, 지속적인 소외인의 애정공세로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참작을 해주었죠.
이와 더불어서 의뢰인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수차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높은 수익을 얻는 직장도 며칠 간의 자숙의 의미에서 쉬는 것에 대해서도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청구를 받은 위자료 중에서 55% 이상을 감면할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뻔했다가 감액이 된 것을 통해 승원의 대리인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년 간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력으로 당신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해드려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