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손해 없도록
"평생 쉴 틈 없이 달려 왔는데,
이제 와 돌아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생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써 온 전업주부 분들께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산분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 것 또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업주부이혼 시에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의뢰인 A씨와 남편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A씨가
B씨의 요구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은 물론
B씨의 건물을 관리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걸핏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힘드냐는 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술에 취해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도 자주 있었으며, 술에 취해 A씨를
잠에 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A씨는 전업주부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그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활동을 한 기록이 없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승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승원의 조력
우선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가사조사에 대비하여
A씨에게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숙지하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B씨가
A씨에게 행한 폭력과 폭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의 유책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년 내외의 시간동안
전업주부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A씨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집은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긴 혼인시간 동안
A씨가 가사 및 육아에 충실했다는 점,
B씨의 주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전업주부이혼은
기여도 50%를 인정 받으며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부모의 폭언을
오랫동안 견딘 경우
의뢰인 K씨와 남편 P씨는
법적인 부부였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K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P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P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책임을 전적으로 K씨에게 물었고,
이런 이유로 폭언을 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부모 또한
K씨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사소한 문제에도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씨는 오히려
본인의 부모를 부추겨
K씨를 궁지에 몰아 넣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P씨는 이런 K씨의 모습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으며
야근과 출장 등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K씨에게
시모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K씨는 전업주부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기에 재산분할이 두려웠던 K씨는
승원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승원의 조력 2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P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P씨가 지급하는
생활비만으로 생활해왔기에 P씨의 재산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P씨의
재산내역 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P씨의 재/산/내/역을 파악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P씨 명의의
부동산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해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10년인 넘는 기간동안
K씨가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한 점,
K씨가 혼인생활에 충실했던 사정,
아무런 재산을 두지 않은 정황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부모가 K씨에게
잦은 폭언을 가했고 이로 인해 K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점,
P씨는 이를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K씨가 진행했던
전업주부이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데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P씨로 인정되었고,
공동재산 기여도 50%를 인정 받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승원과 함께라면
전업주부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위해 재산분할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
실력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손해 없이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2,000건이 넘는 소송에서승리를 거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