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결혼과 이별에 대한 종류와 방법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결심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사전 조사나 공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상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계속되거나 좁힐 수 없는 차이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제서야 관계의 해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는 협의나 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조-정’은 협의와 재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이나 기업가, 정치인 등 많은 유명인들이 해당 절차를 통해 관계를 청산한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테지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혼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해당 방법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조정이혼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조/정은 협의와 재판의 중간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인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자 간에 합의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분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마련해 둔 장치이지요.
분쟁 상황에서 판사와 조.정위원의 개입을 통해 양측의 타협과 조율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쌍방에게 적절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을 말하며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이 개입되는 절차인 만큼 재판 과정과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방법
부부 쌍방이 모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의 동의를 구했다면 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히 갈라설 수 있는데요.
협의를 통한 방법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인 만큼 법원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양자의 합의를 토대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지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미처 다 행사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건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조건을 꼼꼼히 따져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의 해소가 성립된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만일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거나 조건에 대해 쌍방 간의 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 과정의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다만 재판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증거와 변론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계속해서 들춰 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소모와 심적 부담이 크고 서로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다퉈야 할 쟁점이 많고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협의의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와 재판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필요가 없으며 양측이 빠르게 합의를 마칠수록 신속하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조/정 절차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짧은 만큼 소송에 드는 금액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재판 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정이혼비/용 자체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재판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려면 통상 550~770만원 선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일 1회 조/장 만에 합의가 가능하다 가정했을 때 조정이혼비/용은 약 330만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미하고 과정이 어렵다면 선뜻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이를 통해서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배우자와의 불편한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을뿐더러 출석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대리인의 권한 대행으로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말끔히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잘못을 들춰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이시거나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있지요.
조정이혼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누구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양측에게 합의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조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이 되려 합리적일 수 있지요.
특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어떤 대리인과 함께 하느냐는 그 결과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에 관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뛰어난 협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자세한 의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승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