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나 강해
같이 살면서도 여느 부부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며 지내오고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턴가
미래 남편이 될 남자친구가
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라도
남아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 생각했지만
누가 보면 애증관계냐고 물어볼 정도로
남자친구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고
남자친구한테 맞은 다음날은
직장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기도 했다.
이런 나, 지금 남자친구와 계속
함께해도 괜찮은 걸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나요?
서로 사랑할 땐 간이고 쓸게고 다 줄 것처럼
누구보다 각별하고 소중한 관계였는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궁금해 지셨을 겁니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
어떠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혼사유가 상대배우자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혼인신고를 안했기에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싶어하실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시간을 살아왔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사실혼위자료 등을 받아서 결혼생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에 성공한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사람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서로 어느정도
살아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두사람에게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너무 생각의 차이가 심한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생활방식들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여러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하나하나 맞춰가자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지속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몇달 전 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사실혼위자료
등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는 결혼생활을
한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한쪽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바로 책임을 물어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진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로 지낸것과 같이 법적인 분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
법적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을 묻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만큼 증거자료들도 많이 모아두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실혼이나 법적부부나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서 법적분쟁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들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준비과정들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과 부정한 대우를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확률로
배우자가 외도나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을
진행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내가 사실혼위자료를 비롯하여
법적인 분쟁을 하였을 때 불리한 상황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부당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로 인해 마음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 분야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고통을 받아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내가 법적으로 문제를 받는것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의뢰인 분에게 적합한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