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협의랑 비슷한데 왜 필요해요?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들릴 때마다
덩달아 함께 화제가 되는 조-정 절차.
불과 3개월 만에도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나 몇몇 분들의 경우
"찾아보니 협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조정이혼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등의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 변호사 저 한승미와 함께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진심을 담은 이 글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며
글 안에는 평균적인 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투자 가치를 투명하게 작성해 둔 만큼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혼비/용
평균적으로 얼마이길래?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려 혼인 관계 해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나누는 재판,
엇갈린 의견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는 조-정
위 3가지는 법률혼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로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
양자의 원만한 합의가
그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몇몇 서류를 발급받는 것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경우 법리적으로 상대방과
공방을 나눠야 하기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변.호.사에게 투자되는
착수금 약 550~7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그렇다면 조-정 절차는 어떨까요?
조-정의 경우 1회 성립을 기준으로
약 330만원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재판 절차에 비한다면 분명 적은 금액이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감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법률 대리인들은
해당 절차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절차의 특징 때문입니다.
조-정 절차는 뜻이 엇갈린 양자의
타협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 절차에 임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 절차에 임하고 있더라도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법원 직권에 의해
조-정 단계로 회부되어
한 번 이상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지양하고자
법원, 조-정 위원회 등의 개입으로
원만한 마무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되는 조.정조서, 결정문 등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보장되는 만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타협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조.정.이.혼.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진행하겠다 생각하시는데요.
조-정 절차는 재판 절차의
축소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서로 서면, 변론을 통해
공방을 나눈다 치면
조정에서는 조율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구하는 것으로
법리적 검토 끝에 상대방의 양보가 가능하되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할 수 있지요.
조정이혼비/용을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그 타협의 여지를 확인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조율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조정이혼비/용을 아끼고 이-혼에 성립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다소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혼인 19년 차 여성으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지나친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협의 절차를 요구했었으나,
그 재산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그 기간적인 측면은 물론
비.용 역시 부담되었기에
수소문 끝에 조-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법인에 문의를 남기셨죠
저희 승원에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후
의뢰인의 선택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금전 부담을 덜어내고
조정이혼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며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분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요.
이후 남편분과 함께
다시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에게
두 분의 현 상황에 따른
냉정한 조언을 건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남편분께서도
타협의 의사가 충분히 존재했고,
남편분의 퇴직금 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조정이혼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역시
월등히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의 경우
모든 부분의 협의가 끝마쳐진 상태에서
신속성, 편의성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만큼
그 투.자 가.치는
확실히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승원은 여러분의 현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조언드릴 뿐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여
지난 10년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분들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언제나 법조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솔직한 조언을 건네고 있으며,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
의뢰인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지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