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님,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평생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말한 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구요. 그런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나요?"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모든 판결 내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내용이 마음에 들면 위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위자료가 마음에 들면 양육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가장 중대하게 생각한 쟁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정신적인 데미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행히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다투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났던 사안인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는 1심을 진행할 때에 비해 준비할 시간은 줄어들었단 것이죠.
항소를 준비하며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승원은 의뢰인을 어떻게 조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우선 억울하니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고, 준비는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무턱대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받게 되는 결과나 안일하게 대처한 피고가 받게 되는 판결을 말입니다.
소송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혼소송항소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을 준비할 때와는 현저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이미 사용한 증거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건의 난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심을 진행할 이유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는 진행 자체를 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1심 판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예컨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본인이 더 많이 돈을 벌었고, 가사노동도 더 많이 했으며 특유재산 또한 본인의 몫이 많음에도 기여도가 낮게 책정된 경우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1심 과정에서 활용한 증거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혼소송항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1심이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능한 법률 대리인의 시각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항소는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용을피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홀로 고민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보다 법률가와 조속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한 이혼,
그런데 재산분할은 내가 불리하다?
의뢰인 D씨는 남편 F씨와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F씨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늘 불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고,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남편 쪽의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탓에 오히려 D씨가 F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F씨의 외도로 인해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던 D씨가 많은 재산분할금까지 F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항소는 저희 승원과 함께 진행하여 1심 판결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D씨가 F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된 재산분할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F씨 명의의 재산 조회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재산내역 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였고, 재산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진 결과 숨겨져 있던 F씨 명의의 재산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D씨가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던 점, 신혼 초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피력하여 D씨의 기여도가 다시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한 결과 D씨는 1심에서보다 현저히 감액된 재산분할금만을 F씨에게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항소입니다.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오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만을 따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 판결이 3심에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