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안하면
법적인 책임을 요구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몇몇 분들의 경우
소장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혹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수하거나,
알아서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는 해당 절차에 대한 법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해당 분야에 주력하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는다면
본인 잘못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나,
잘못이 없음에도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녀소송답변서가
절차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 본인 스스로를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들의
권익 추구를 위해 앞장서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진심을 담아 조언한 내용이오니
적절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해당 절차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 관계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정조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조는 다른 의미로
부부 간의 신뢰를 뜻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기본 틀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죠.
이러한 정조가 위반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방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다른 일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조 위반에 일조한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며
그 대가로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부담되고 있죠.
즉 해당 절차는
본인과 남성의 만남으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원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본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에 원고의 소장이 제출되면
약 1~2주 후에 피고에게
이 소장 부본이 송달되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그 내용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고의 소장만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일부 억울한 피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잘못을 저지른 피고에게도
본인을 위한 항변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기회를 잘 살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거나,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상간녀소송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30일이 넘는다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칫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제출을 아예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바로 원고가 소장에 명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거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후 진행되어야 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의 무변론에 의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감액 혹은 청구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서둘러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알맞은 답변을 담아내야 할 것인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간혹
원고 혼자서 관계를 오해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법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곳이지
발생한 문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본인의 항변 없이는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남성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은 물론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떳떳하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가 요구한 모든 내용이
인용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과의
만남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과
그 실질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안으로는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와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의도가
중점적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남성이 유부남임을 몰랐던 사람과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맺은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남성이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여온 경우
본인 역시 남성의 거짓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상당 부분의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경우
섣불리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책임을 피하기 보다는 반성과 수용의 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죠
물론 이러한 판단을 개인이 내리는 것은
다소 위험한 선택일수 있기에
우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상간녀소송답변서부터
본격적인 절차의 대응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와 필연적 관계에 있는
상.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주신다면
성심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언제라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