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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에는 재계를 뒤흔들 엄청난 인물들의 이혼 소송이 벌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세기의 결혼이라고 올렸던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과의 결혼이 3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으로 막을 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 중에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1988년에 국무총리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혼은 그야말로 소설에나 나올법한 세기의 결혼이었는데요, 하지만,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략결혼이라는 설도 돌았었습니다. 그 후 이 결혼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어나고는 했었습니다만,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알려 준 바 없었지요.
하지만, 2015년 갑자기 최 회장이 직접 언론사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혼인관계의 파탄은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회장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졌던 그 사이에서 딸까지 낳은바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던 시기에 혼외 딸의 나이가 여섯 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부가 서로 별거하여 지냈던 기간이 10년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세간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혼을 통해 다루어지게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금액이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법조계 쪽으로의 소식에 따르면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은 3억 원이며, 재산 분할 요구 금액은 1조 3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재벌 그룹의 총수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 유지 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약 10년 정도의 별거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은 SK 그룹의 주식으로 환산하면 548만 7377주에 해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도 액수지만 현직 회장의 그룹 지배권이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혼에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혼 당사자 쌍방에서 치열한 이혼위자료방어 및 재산분할 방어전이 진행될 것이라 유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천만 단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혼위자료방어는 흔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소송의 원고에게 있어서는 피고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저한의 사죄의 표시이기 때문에, 조금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그 동안 흘려 보낸 세월과 기회들은 어떻게 해서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혼 소송을 청구한 원고는 자신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의 위자료를 이혼소송 피고에게 요구하고 이를 최대한 받아 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최대한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다 받아들여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청구되는 이혼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인데, 일반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지요.
게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뿐만이 아닌 재산분할까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게 되면 이혼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이혼위자료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어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평균적인 지급 금액인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이혼 위자료를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이혼위자료방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전면 부인하여 기각 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먼저 청구한 측에서는 이혼 소송 피고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증명할만한 입증자료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난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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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중에는 일하는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혼소송을 급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이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소 억지스럽게 이혼 유책 사유를 만들어내어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하는 상황일 때에는 그러한 상대방 측의 주장을 탄핵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 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위자료에 대한 근거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여 그가 청구한 이혼 위자료 전액을 기각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이혼위자료방어 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찾아내어 이혼에 대한 자신의 책임 비율을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 원고들은 혼인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된 이유가 상대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수라는 것은 다른 손이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소송 원고 측에도 어느 정도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피고는 이러한 원고측의 유책 사유들을 찾아내어 이것을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삭감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 또한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증거자료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합당한 증거물 없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혼 소송에 임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이혼위자료방어에 성공하시어 이혼을 통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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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방어는 간단한 논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채증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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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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