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소장을 받으셨나요?
소장을 받고 심란한 마음을 품은 채로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알아보고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안에 이를 체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아무리 잘 대응하였다고 생각해도 빈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 측 대리인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좋은 약점이 될 수 있구요.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인을 도울 법조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상황별 사례를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과정, 방어하는 과정, 반소 제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혼에 동의할 것인지, 혼인관계는 해소하되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할 것인지, 애초에 모든 내용을 기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말이죠.
이를 결정하고 나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전략을 구상해내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말한다면 대리인 측에서 상황을 진단한 뒤 해당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과 함께할 법률 대리인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텐데요. 이 때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되는 것이 그 동안 축적한 승소사례의 수와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소송피고를 대리한 각 상황별 사례를 공개하니 이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별 사례를 참고하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사건 요약>
의뢰인(이혼소송피고) A씨와 아내(원고)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채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소장을 보냈던 사안입니다.
<승원의 조력>
A씨는 B씨와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혼소송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소송기간동안 지속적으로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와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재산명세표 공개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A씨는 간절히 바라셨던 대로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를 방어한 사안
<사건 요약>
아내(원고) D씨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피고가 되셨던 의뢰인 C씨가 아내의 과다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셨던 사안입니다.
<승원의 조력>
D씨는 C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승원은 오히려 D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D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다양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 D씨는 C씨가 운영중인 사업장의 권리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저희 대리인들은 그렇다면 사업상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이 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C씨의 노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D씨는 C씨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 전부라고 피력했습니다.
<결과>
C씨는 D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을 기각시키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기여도보다 무려 30%가 더 인정된 판결이었습니다.
3. 반소를 제기했던 사안
<사건 요약>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의뢰인 F씨가 부당한 대우를 일삼던 남편(원고) G씨로부터 소장을 받아 반소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승원의 조력>
G씨는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가사노동에 힘쓴 F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G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기에 이 부분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G씨가 명의신탁한 재산도 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G씨가 청구한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F씨가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G씨가 F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
이혼소송피고였지만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G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F씨가 G씨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소송피고 분들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승원을 찾아주세요. 귀하를 다음 승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