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10여 년간 해당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가사법 분야의 전문 인증을 받아
보다 높은 전-문성을 입증했죠.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상간녀소송 역시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해당 사건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곤경에 처하셨거나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개인 신상이 유출되거나
수시로 찾아와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원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상간녀소송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케이스인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간녀소송 대응 전
본인이 처한 상황은
3가지 경우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관계를 가져온 경우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았음에도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사실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전액 감액이나
소송 기각의 방향을 잡으시기보다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위자료를 일부 감액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맺었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만남의 과정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악의성에 대해
판단하려는 것인데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발전 시켰다면
부부관계의 파탄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상대의 배우자가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지급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액에 목적을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섣불리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법원에 괘씸하다는 인식을 심어
오히려 원고의 청구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 행위의 정도보다
과다한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고,
이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간녀소송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상대가 본인의
기혼 여부를 속였을 경우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때
많은 것을 묻고 따지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서
한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의 거짓말이나 묵인으로 인해
기혼자임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 지목 당한 스스로조차도
상대 남성에게 기만을 당한 것이므로
남성이 기혼 여부를 감춰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피고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라도
상대의 기혼여부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의 태도와 조치가 어떠했는지 역시
악의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파악한 경우
연락과 관계를 즉시 끊고,
만남을 가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상간녀소송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입증해 낼 만한
증거가 미비하거나
주변의 여러 정황에 있어서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불륜한 행위 없이
무고하게 소송에 휘말린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상대 배우자의 의심으로 인한 오해,
또는 상대 남성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로 인해
비롯되는데요.
이럴 경우
스스로의 결백과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며
상간녀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남성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피고로 지목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소송 비용 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면
원고 혹은 교제 상대에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상간녀소송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응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일을 넘기게 되거나
답변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원고의 주장과 요구가
모두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큰 금액인데요.
간혹 많은 분들이
본인과 무관하거나, 결백하거나,
혹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하시어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배우자가 찾아와
협박,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당사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와 모욕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상간녀소송 대응에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지 물으신다면
단연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소-송과 재판은
합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에 대해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답변서 제출부터
증거 수집과 변론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굉장한 수고와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같은 상황,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어떤 방향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쪽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승소를 장담해드릴 순 없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상황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방향 설정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간녀소송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혹은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위자료를 감액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도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은
다수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고
많이 다투어 봤을수록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측해 봄에 따라
대비책 또한 미리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설립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각각에 사정과 여건에 맞춘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을 준비중이시라면
보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현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