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여자있지? 지금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줄게, 만나는 사람 있어?" 라는 말에 남편은 어이가 또 다른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자신을 의심하는 거냐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부정하고 아닌 척 하며 기만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거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내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몸을 부비며 불륜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상상하면 다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에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쉽게 털어놓기 힘든 가정사이다 보니 망설여지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힘드실 텐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고통만이 남겨진 상태라면 무엇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로 하루하루를 피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문득 본인의 처지가 억울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상간녀소송방법을 열심히 찾아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친구들에게 혹시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남편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남편바람에 대처하는 방법 등 머리를 쥐어짤듯한 고통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 보려고 수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에요.
많이 힘드실텐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상간녀를 호되게 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의 검증받지 못한 정보들 보다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좋은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상간녀소송방법을 알아보곤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한 경우,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일단은 견뎌보기로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상간녀에 대한 법적 복수는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751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인 상간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간녀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남편이 ‘부정한 상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남편의 ‘부정한 상간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상간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성적관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의 경우에는 간통죄의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의 의무인 정조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면 됩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 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때로는 상간녀에 대한 복수하기 위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죠.
첫째, 상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CCTV, 메신저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통화기록,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 방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간이 인정될 정도로의 관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안부인사나 친구사이로 보일 정도를 넘어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만큼의 내용을 의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간녀가 상대방이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발뺌을 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철저한 증거 준비를 하여, 그녀의 말에 결과가 달라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만약 정말로 본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것이라면, 위자료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황판단과 상간녀의 발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상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의 상간으로 인해 혼인파탄(이혼), 혼인관계유지에 방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과 이혼을 하였다면, 또한 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상간이라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쉽게 설명드리면, 그 상간녀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망가졌다.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셋!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자료 산정 시에 고려되는 것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정말 다양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사정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혼인기간
(2) 상간녀와 부정행위 기간, 빈도
(3) 상간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4) 상간녀가 상간을 인정하는지 여부
(5) 상간녀에게 사적복수를 하였는지 여부
(6) 나이, 경제력 등
다수의 상간녀소송방법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본 결과, 혼인기간이 길수록, 상간행위가 오래 되었을수록, 이혼의 원인이 상간일수록,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수록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5000만원 사이이고, 흔치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넷!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금물...
상간녀소송방법,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불법 증거수집은 안 돼 !!!!
증거수집과 상간녀에 대한 행동에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수집을 불법하게 행하신다거나, 혹은 상간녀에게 사적복수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간녀소송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불법한 녹음기를 설치해 놓거나,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거나,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셔야 한다고 강조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인에게 상황이 매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인해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또 새로운 억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결과적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는 삼가달라고 저희 전문가들도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중 아내분이 상간녀에게 모욕을 한 사실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고 분노하여 상간녀에게 사적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상간녀의 동료 앞에서 상간녀를 모욕하고, 그녀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찾아가 상간사실에 대해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상간녀도 아내분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반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물론 상간의 사실이 확실하여 아내가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모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들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표출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법무법인 승원이 직접 해결한 실제 사례를 알아볼까요?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는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골프장에서 B를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몰래 거주지를 마련하여 함께 생활하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충격을 받아 고민하던 중 저희 전문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가 의뢰인A의 사건을 처리해드렸습니다. B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를 찾아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B가 주장한 시기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이 게시된 SNS, 수천 건의 문자, 아울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지속하여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녀 소송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성공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경력이 증명하듯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들은 성공적으로 상간소송 사건을 처리하여, 의뢰인분들의 상처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변호사들의 변론실력, 사건처리 능력은 의심할 필요 없이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검증하셨던 만큼 어쩌면 성공적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복잡성이 예견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과 남편의 사정 뿐 아니라 상간녀의 태도, 경제력 등을 모두 알아보아야 하고, 혹시나 본인에게 있을 불법한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방어할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테지만, 일단을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 역시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으신 마음 하루빨리 연락을 주셔서 법으로라도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