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개인적인 보복 행위가 아닌
법에서 인정되는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남소송비용을 투자하여
남성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이
혹시라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혹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변호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과 형사 분야의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써
현재에는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약 2,300 여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한 글로써
참고하신다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부가 일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함께 관여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외도라는 행위에
직접적인 관여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은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를 요구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내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가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의 절차를 이용하여
책임을 묻고 대가를 요구해야 하지요.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대가 여성인 경우에는 상간녀
남성인 경우에는 상간남이라
일컫고 있는데요.
이해하시기 보다 편하도록
오늘은 상간남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소송 절차를 판결할 때에는
남성의 행위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실에 의도적인 부분과
악질적인 부분이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데요.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수단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증거는
평소 법률과 밀접한 사이가 아니라면
해당 분야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고로 지목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
필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분명하기에
만약 본인은
상간남소송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남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던
간통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남성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약 이를 개인이 홀로 준비하는 경우
주장과 증거의 부분에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주장은
친구나 지인에게 자신의 사연을 풀어 놓는
하소여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판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함은 물론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증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에서부터
수집한 증거 중 무엇을 제시했느냐까지
법적 책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자신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고
상대의 행위를 지적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행위 입증만을 목표로 접근하여
결과적으로 자신 또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의 경우
저희 승원은 기본적으로 착수금과
의뢰인이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착수금의 경우
통상 330만원 정도부터 책정되며
의뢰의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즉 증거를 보유하였는가,
행위 입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등의
사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위자료의 경우
통상 2,000만원 이하 정도의 선에서
책정되고 있기에
금액에 대하여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만약 상대의 행위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기에
사건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절약하는 방법 역시
해당 분야의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한 번의 소송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욱이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상대가 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길 경우 상대가 비용을 부담하기에
보다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혼 특화 법률 사무소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승원은 여러분을 위해
가시밭길도 동행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