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흔히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송사가 아닌
협의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피해를 입힌 쪽이든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막대한 심적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양 측에게 어느 정도
의사를 합치할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선에서 해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외도 문제로 인해 진행되는
상간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고로 지목된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합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상간녀합의를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불륜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따라서 현재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쪽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와 미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를 끼친 쪽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상간녀합의의 수준에서
일을 매듭짓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빠르게 일을 해결할수록
외부에 알려질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감정적 낭비와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받게 되었다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불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평판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통상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외부에 사건의 진행 사실이 노출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스러울 수 밖에 없지요.
또한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은 물론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협의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보았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일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굳이 재판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째,
진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소송의 피고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연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상대가 내걸은 조건을
맥없이 수락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하지만 가정이 있는 이성과
연인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져 왔다거나
이혼 예정이거나
이혼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상대의 거짓말에 속았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상대가 협의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무작정 응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피해 수준을 낮추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개인의 주관에 맡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지식이 풍부한
법률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상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내용이 합리적인지
자세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피고의 입장에서는
협의의 단계에서도
저자세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무리한 조건을 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간녀합의는 일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
양 측이 적정선을 찾지 못한다면
무작정 본인이 양보할 것이 아니라
송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의 의도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결과에 따라
통상 1,000~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원고 측에서
이보다 과도한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의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해주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협의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리인의 협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대리인의 객관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사의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여하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로 인해
재차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상간녀합의의 경우
개인간에 진행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이미 의사 합치를 마친 내용에 대해서
상대가 이의 제기를 해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합의 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법률가가 대리하여
상간녀합의를 하게 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원고의 소 제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신이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내용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합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탁월한 협상 능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풍부한 법적 지식과
승원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 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