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소송대응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

 

때때로 사람들은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어떤 선택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요.


그러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현실로 복귀하게 되고, 눈 앞에 있는 소장은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법조인과 상의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파악하고, 답변서의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만이 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답변서를 작성하라거나 각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라는 등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이 그래왔듯,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소송대응을 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란 무엇일까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고, 내가 투입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만이 승소일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승소할 수 있는 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할 수 있는 원고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사, 가사사건의 특성상 원고 또는 피고가 온전한 승소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60%만 인용되었다면? 반대로 피고가 상간소송대응을 하여 청구받은 위자료 중 60%를 감액했다면? 위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에는 두 사람 모두 승소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의 절충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에 성공했다면 승소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다만 10%, 20% 수준을 감액하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많은 수준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상간소송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


그렇다면 상간소송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변서의 작성입니다.

 

물론 이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서면이기 때문에 피고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피고로써 법원에 처음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답변서인 만큼 이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겠죠.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한 가정의 파탄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 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발생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인정하되 잘못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간소송대응을 하다 보면 때때로 원고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반박하는 것이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인데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피고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는 법원이 원고의 편에 기울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단지 공정한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법원 차원에서 괘씸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구된 위자료 70% 감액한 사례

 


상간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던 K양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K양은 원고 P씨에게 소외인(P씨의 남편) S씨와 함께 호텔에 있는 현장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P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적나라하게 불륜 사실이 드러난 K양은 P씨로부터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받게 됩니다.


P씨는 K양이 S씨와 성적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불륜 현장을 발각했을 당시에 찍은 K양이 S씨와 호텔에 출입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을 들킨 상황이었기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에 K양은 대응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S씨가 먼저 K양에게 접근하였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K양은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S씨의 말을 믿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외도가 발각된 이후 꾸준히 반성의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K양은 S씨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거주하는 지역을 옮겨 만남조차 갖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K양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P씨가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간소송대응을 한 결과 K양은 청구받았던 위자료 중 무려 7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만 되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요즘, 현장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양이 얻은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K양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뒤에 상간소송대응의 방향을 구성한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승소의 밑바탕엔 언제나 의뢰인과의 소통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배제한 사건 진행은 결코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가 없죠.


현재 소장을 받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로 향하는 길,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