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행이혼위자료 이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이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떼어 놓을 수 있다."
즉, 상황이 현저히 위험하고 미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경찰의 임시조치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조치가 지속되려면 검찰에서 격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배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고려하기 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통신적인 모든 접근을 할 수 없는 이 방법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통상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하는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 또한 함께 개정이 되면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가해자는 징역 1년이하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에대한 처벌 시작 단계부터 더 엄격해진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로 도움을 받아 다음의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로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해야할 절차이지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으로 인해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승원에 방문해 주신 ㄴ씨의 사연입니다.(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ㄴ씨는 그녀의 배우자 ㅊ씨가 계속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병이나는 허약체질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ㅊ씨의 폭력은 큰 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ㅊ씨는 술만 마시면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버릇이 있는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ㄴ씨가 그를 말리려고 술을 다 치워버려도 밖에 나가서 마시고 왔기 때문에 더이상 막을 방도도 없었죠.
지난 번에는 그가 휘두른 물건으로 인해 골절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골절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이 힘들었죠.
이에 승원을 찾아 그와의 관계를 해소하고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나섰습니다.
승원의 조력과정
승원에서는 하루 빨리 그녀가 몸이 회복되기를 빌어주었고 또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ㅊ씨는 반경 500미터 내에 ㄴ씨에게 접근할 수 없다. 통신기기를 통한 일체의 연락도 허용되지 않는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그녀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운 것입니다.
이후 남편폭행이혼위자료로 어느 정도의 배상이 가능한지 가늠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2천만원 수준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골절을 입었을 만큼 ㄴ씨가 입은 피해는 컸고 입증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으므로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골절을 입게 된 경위는 물론 그러한 폭력이 언제부터 지속되어 왔는지를 밝혀 위의 청구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ㄴ씨는 ㅊ씨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아 남은 치료에 전념하였고 급히 헤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언도 해당된다!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 피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고 있는 3호와 4호의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신체적인 피해만 발생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단순히 타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큰 생채기가 남도록 모욕과 면박을 주는 언어사용도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ㄴ씨는 ㅊ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동시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언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포함시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받은 것입니다.
대리인과 함께 방어하자
남편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기로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벗어나겠다고 행동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승원과 같은 법률 대리인과 방어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해주셔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