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갈등이 된 원인을 제공하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 지급이라는 형태로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데요.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몰려 위자료소송에
휘말렸다거나
혹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액이 너무 과다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가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확실히 방어하여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2단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방어하는 방법 1단계.
“어떤 잘못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사유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의 상태,
음주 등 기타 혼인 유지에 어려움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배우자 역시
상대의 잘못을 들어 ‘청구원인’, ‘청구취지’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인데요.
소장에 적힌 배우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방어하는 방법 2단계.
“증거수집, 답변서 제출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소장을 읽어본 후 배우자의 황당하고
억측이 난무하는 주장을 눈 앞에 두고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유책성을
낮추거나 없애야 할 것인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은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유책사유가
모두 거짓된 사실인 경우.
둘,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어 억울한 경우.
셋, 자신의 유책행위는 인정하지만 배우자도
자신 못지 않게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증거를 수집’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다면 ‘반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특히 배우자의 유책행위까지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증거수집’부터 매우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방어한 실제 사례.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되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건”
의뢰인 Z씨는 아내 S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을 두고
가정을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며
가족으로서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외도로 행복한 시간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아내 S씨는 어느 날부터
지나치게 잦은 출장을 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의뢰인 Z씨는 몰래
아내 소유의 차량 블랙 박스를 확인했는데요.
아내 S씨는 출장을 핑계 삼아 상간남과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의뢰인 Z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 사건 이후 서로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 Z씨는
아내 S씨로부터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내 S씨는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주장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던 의뢰인 Z씨는 소장까지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을 이혼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의뢰인의 아내 S씨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활용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카톡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내 S씨가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의뢰인 Z씨는 평소 가족들과 관련한 일이면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정도로 가족에게
헌신하고 성실한 가장 역할을 다 했다는 점,
따라서 아내 S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행위는 모두 과장되어 있거나 거짓이며
오히려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Z씨의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수용해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Z씨는 청구받은 위-자료를
모두 방어하였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일단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라면 답변서 작성, 증거수집 등
시급한 절차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