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성공 확률 80%의 진실
성인 성본변경, 성공 확률 80%의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넓은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죠.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녀가 친모 또는 양 측의 성을 모두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원은 친모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증진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지만 친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작 유대감과 애착관계는 어머니와 형성되는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친모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가족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보다 온전한 부(父)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계부의 성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이미 지나 성인인 경우에는 성과 본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분명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이 법원으로부터 쉽게 허가되는 일이 아님은 분명한데 어떻게 7~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접근을 해봐야 이해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성인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충분히 알아본 뒤에 신청을 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대리인들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진행하라고 종용할까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허가가 될 만한 신청인 경우에 도움을 드리고 있겠죠.
그렇다면 성본을 변경하는 데에 성공할 확률이 80%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충분히 알아보고,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건이며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도 80%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80%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럼 성인 성본변경에 실패하는 20%가 아니라 성공한 80%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신청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진행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는 데까지 수 개월에서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미 한 차례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별로 보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청한다면 법원 차원에서 그리 곱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인 성본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성인 성본변경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적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하셨던 분, 친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분, 결혼을 앞두고 있어 친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등 다양한 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개인의 입장에서 이보다 중요한 명목은 없을 테지요.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인이 맺고 있던 인간관계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법원이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성을 바꿈으로써 발생할 이익에 대해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추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친부의 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신 친모 또는 계부의 성을 물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력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과거에 있었던 일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과거의 일은 바꿀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일이므로 성이 바뀐다고 해서 신청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요.
이처럼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법원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피력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성인 성본변경 성공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친부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았던 A씨, 성인이 된 후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 친부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파탄난 가정, 취업을 앞두었던 B씨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 친모의 재혼 후 계부와 오랜 세월 함께한 C씨, 결혼 후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요하고, 신청하면 통상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현 상황에서 예측되는 가능성과 활용 가능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저희 승원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