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일
결혼 이후 가정폭력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빠르게 할 수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중 무엇이든 배우자의 폭행에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처음보다 더 크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정신적 폭력은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승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 수준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다면 민법 제840조 3호에 나와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형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폭행을 행사한 가해자는 그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더 큰 벌이 내려지고 있죠.
협박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정.폭.력을 행사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고소만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일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은 배우자라고 해서 법률상 부부의 관계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배우자가 폭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연히 그 관계가 해소되면 피해자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절차를 뜻합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즉 이혼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데 일조한 이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명해야 하는 절차를 이혼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금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1~3천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피해입은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승원에서는 5천만원의 배상명령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죠.
가정폭력고소를 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 일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에 평균 이상의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가정폭력고소와 이혼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 승원을 찾았던 의뢰인 연씨는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을 낱낱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알콜 중독으로 술만 마시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폭행을 가했고, 시댁에서는 그의 사업이 망한 이유가 연씨 때문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5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단한 결혼생활을 한 그녀였죠. 남편이 사업을 접은 것은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인데 아내를 탓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어디에 도움도 못 청하고, 피해를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아예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정폭력고소는 물론 연을 끊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의 물리적 상해에 대한 증거, 시부모의 폭언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연씨와 함께 수집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모은 증거들은 가정폭력고소 절차에도 쓰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죠.
승원의 대리인들의 역할은 가정폭력고소와는 별개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씨가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래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먼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신고하면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고 때릴까 무서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과 친하게 지낸 덕에 집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가 연씨에게 폭언하는 사실은 녹음파일이 있어 피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씨가 서러운 마음에 녹음을 시작했다고 했죠.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증거자료와 함께 밝힌 결과 연씨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이 극심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 5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고소와 이혼 및 위자료 절차는 빨리 진행될 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언제든 전화주실 수 있게 야간 및 주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필요한 절차들은 승원의 법률가들이 대리하여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