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소음과 매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회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간 산이
몇몇 이들에겐 불순한 목적이 담긴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등산동호회불륜의 실상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믿었던 배우자의 배반과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승원의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대화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 가운데
정조의 의무는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서로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으며
등산동호회불륜의 경우
명백한 정조의 의무
위반 사안으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외도, 불륜 등
배우자가 본인 이외의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는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중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란 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약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사가 적절히 참작하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승원을 찾아
등산동호회불륜 사건을 진행하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의 등산동호회불륜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정씨의 이야기
의뢰인 정씨는 혼인 13년 차의 여성으로
남편이 등산을 핑계 삼아
매주 상간녀와 불순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남편의
옷가지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평소 잠금이 걸려있지 않은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고,
결국 거기서 남편과 상간녀가
외설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한 의뢰인은
차마 이에 대한 추궁도 하지 못한 채
법률 대리인부터 찾게 된 것이지요.
사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등산동호회불륜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었을 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이전에
섣불리 행위를 추궁하여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한 만큼
책임을 물었을 때
순순히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동화가 아니고,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그 증거를 은닉, 인멸하는 등
행위 추궁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생기는 만큼
섣부른 추궁은 결코 도움되지 않지요.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의 망설임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 각각에게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에 따라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부터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위 입증과 관련하여
단연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분명했으나,
이를 섣불리 활용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우리 법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탐색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고
보다 안전한 증거를 모색하였지요.
증거 확보를 위해 이곳 저곳 살펴본 결과
평소 평일에는 의뢰인이
주말에만 남편이 사용한 차량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가 아닌
차량 전, 후면을 촬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영상과 함께 음성이 녹음되며
여기에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그들의 행선지가 담긴 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통해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약 3,800만 원을 받아내며
더 이상 믿지 못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동호회불륜은
평소 잘 다니지 않는
산이라는 공간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착하는 것도 드물고,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노하우가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다면
최소 법률 대리인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약 3,000건의 우수 승소 사례를 통해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