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상간녀 상황에서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날아온
법원의 위자료 지급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걱정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던 남성의 아내
즉, 원고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 결과가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인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부남과의 밀월관계를 가졌다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재판의 당사자가 되고,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관련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다뤄 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전부를
상대방이 인정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든,
그렇지 않든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억울해서,
상대방의 요구가 과다하다면 과다해서,
어떤 이유로든 대응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 유리할까?
먼저 본인이 교제하는 상대가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무조건 발뺌을 하거나
거짓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원고가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
송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법원이
거짓을 고하는 被告를 괘씸하게 여기고,
원고가 요구했던 최초의 손해배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과장되거나 거짓인 부분만
반박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관계를 맺으며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도
거짓된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괘씸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가장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법원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기에
본인의 상황을 잘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감추고 고의적으로 속여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것이라면?
이 때는 본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기에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각색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대기업의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 최 양은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회사에
애착을 가진 채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였던 소외 박 군은
본인이 20대 초반에 결혼한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로
직장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고,
회사 내에서 알게 된 최 양이
마음에 들어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최 양도
박 군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여 마음을 표현하자
그 마음을 받아들여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연인 관계를 지속하던 어느 날,
박 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여성에게 온 문자를 보게 된 최 양은
일반적인 사이에 주고 받을
내용이 아닌 것을 확인한 뒤 박 군에게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에 박 군은 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진 뒤에도 집착을 하며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최 양을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문자를 보낸 여성은
박 군과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된
배우자 홍 씨였고,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최 양을 상대로
홍 씨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박 군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버린
최 양은 대응을 위해 본인을 조력할
법률 대리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최 양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인 상황이죠.
그러나 제대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홍 씨가 요구하고 있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 양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승소하기 위해 승원에
도움을 청하셨던 것인데요.
최 양의 억울함을 풀어라!
먼저 최 양이 박 군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평소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에 박 군이 "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때 어떤 기분일까?"
등의 내용을 발신한 사실이 있다는 점,
회사 동료들 중에서 박 군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최 양 또한
박 군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박 군의 거짓말로 인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누명을 쓴
최 양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홍 씨가 제기한 소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던 최 양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고,
홍 씨가 최 양에게 청구하였던
손해배상 금액은 전액 기각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간녀소송피고가 사건에 대응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금까지 수년 간 수많은
상간녀소송피고들을 억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승원의 도움이 필요한
당신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