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꼭 무기를 사용하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 전쟁이 아니죠. 정서적 학대, 무질서한 사회, 법률싸움을 하는 당사자도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사건 중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안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것인데요.
상간소송피고가 된 분들은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상황에서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치면 배수진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공격해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위자료라는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해서 위기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황을 가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해당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한 상태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인데 인정해버리면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반박을 해서 인정이 될 수 있을 사안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외도 사실을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상황이라면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간소송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연인 사이에 할 법한 행위를 하여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 시 이 태도가 반영이 되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불법 행위의 사실만 놓고 결과를 내리지 않고 이 행위자의 태도를 결과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외도 행위를 반성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가가 이를 막아 최대한의 승소를 이뤄낼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상간소송피고라고 해서 모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 억울하게 재판 당사자가 된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이럴 때의 방어 전략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피-고가 완전히 승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반박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였는지 법률가와 소장을 꼼꼼히 살펴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 친구관계, 직장동료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등으로 반박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원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적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쯤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제가 상간소송피고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죠.
법률가로서 실제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사이임을 밝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상의 상황으로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인 접촉 없이 마음만으로 나눈 사랑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원에서는 가정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연인사이에 할 법한 정서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뢰인 성씨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로 그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로서 힘들 때 위로해주었던 것인데 아내의 눈에는 사랑을 나눈 것으로 보여 상간소송피고가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승원의 다른 법률가들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보았을 때 정서적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들이 몇가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과하다 생각하였죠.
그래서 친구사이에서 이뤄졌던 다정한 말과 행동이라 반박하여 성씨의 위기를 방어해 나갔습니다.
성씨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을 사과하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래의 청구 90%를 방어한 금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는 고의적으로 바람을 피운 상황도, 확실하게 불륜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도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복합적인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임에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전화하라는 의도가 아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법률 조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약간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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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 승소할 수 있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