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소송 대리인을 찾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외도'라고 하면 당연히 유부남과 제3자인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유부녀와 제3자인 남성의 부적절한 관계도 참 많아졌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은 가족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다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서 더 이상 불륜 당사자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다 보니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죠.
이런 때에는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수천 건의 승소를 기록한 법무법인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로서 아내외도이혼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 분께서 상간남소송변호사인 제게 해주신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냈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더라구요. 이젠 처벌도 안 되는데 니가 뭘 어쩔 거냐면서요."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외도에 대해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에 져야 할 책임이 없다는 듯이 오히려 뻔뻔하게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불륜은 여전히 명백한 불법(부정)행위입니다.
아내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1~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상간남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데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처는 소송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아내외도이혼의 경우에는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고, 피고에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확보한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간남소송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증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것이고, 연인으로 보일 법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2) 카드 이용내역 (함께 여행을 갔거나 데이트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소송 진행 후에 확보하는 것도 가능)
3)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 (그 내부에서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음)
혼인기간 7년, 나를 감쪽같이 속인 아내?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표 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원고) 표 씨와 아내(피고) 백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7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고, 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항상 퇴근 후 집에서 부부끼리의 시간을 보내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백 씨는 야근, 출장, 회식 등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하는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도중 백 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표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 씨가 숨겨둔 내연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심지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백 씨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게 되면서 표 씨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백 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한 표 씨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죠.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표 씨는 몇 번이나 백 씨에게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백 씨는 표 씨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표 씨는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백 씨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전화통화 기록,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백 씨가 상간남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표 씨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백 씨의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백 씨였기에 표 씨는 백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백 씨 명의의 자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년 동안 표 씨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한 점, 백 씨가 그 동안 내연남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해 표 씨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백 씨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둘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표 씨가 노력했음에도 백 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정황, 폭언과 욕설로 대응한 정황 등을 보았을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백 씨에게 있다.
셋째, 백 씨는 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표 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한다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책성을 부각시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수년 간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께 승소로써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데요.
아내외도이혼, 홀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모든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저희 승원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