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승원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상간녀소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존재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밝히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픈 심정은 굴뚝같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한다
상간녀소송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장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내연녀의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통신사에 제출하면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피고의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소장을 전달하여 재판 진행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대신에 계좌번호만 알거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기관에 요청하면 내연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결혼 여부는 상관없다
상간녀소송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내연녀에게 소를 청구하면 남편과의 혼인 생활도 끝이 나는 건가요?"
충분히 우려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와 같은 걱정은 덜어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는 폐지가 된 간통죄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내연자에게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미 혼인관계를 청산한 상태이거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소를 제기한 상태여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자에게 벌을 주고 싶었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가 된 후, 민법상의 방법으로 처벌이 행해지면서부터 달라진 것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배우자와의 혼인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소를 제기하더라도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걱정은 덜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상간녀소송 사례 중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ㅁ씨는 남편 ㅇ씨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을 지난 부부이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ㅁ씨네 가족을 이쁘게 바라봐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 넘치던 남편의 모습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일 회사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의뢰인을 도와주었으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붙들고 있으며, 전화가 오면 바로 집 밖을 나가 받곤 하였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이 자는 사이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남편에게 말하자 순순히 자백하였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하고 내연녀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원으로 상간녀소송를 하기 위해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과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오셨고,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갖고 온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이 중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마친 후 핵심적인 증거들을 추려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늘의 포스팅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글만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출해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의 번호를 통해서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