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다툼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간남위자료소송와 관련해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현재는 간통죄가 사라진 후라 징역형에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의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하지만, 위자료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으로 그를 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처벌이라고들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회복을 하여 온전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가와 함께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할 필요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상간남위자료소송를 위해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간통죄가 존재하였던 당시라면 아내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데 고소인보다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했죠.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해당하였죠.
물론 고소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자료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징역이라는 옥살이를 할 만큼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상간남위자료소송'라는 원래 의미로서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여야 했기 때문에 다른 법적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절차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필수 전제로 하지 않을 뿐더러, 성관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서적 불륜, 연인 사이로 보일 법한 증거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내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상간남위자료소송를 통한 위자료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부관계를 꼭 종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남에게 부담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요.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종결되면 이에 영향을 끼친 제3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부부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등등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스스로 잘 회복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외도 관련 소송 증거를 준비하여 올바른 대응에 나설 필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들을 모으고 계신지 법률가가 있는 승원으로 연락주셔서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들이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께 독이 될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도록
앞서 간통죄가 있던 당시에는 성관계 증거를 가지고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도 쓰이고 있을까요?
물론 현재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성행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 사진들이 소송의 입증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 수집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진다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륜 증거인데 문제될 것 있나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이를 입수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와 관련된 증거를 직접 준비해야 하다보니 적법하게 이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데요.
개인에게 간통 여부를 수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사실 입증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 외의 불륜 정황들을 입증하여야 문제되지 않고 원만히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수
간통 장면을 포착하는 과정으로 인해 소송의 원고가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그 밖의 증거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현재 상간남위자료소송 시 많이 쓰이고 있는 자료 중 하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륜 당사자들의 만남 경위와 애정표현이 가득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안에서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의로 가정을 파탄내려 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소송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 이를 입수하기 위해서 아내 몰래 핸드폰을 열어 캡쳐해두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요.
그러나 비밀번호가 잠겨있는 핸드폰임에도 이를 해제시켜 확보한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평소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던지, 잠금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를 수집하였다는 등의 변론이 필요하지요.
그러한 변론은 승원의 법률가에게 맡겨주신다면 재판 결과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여부와 아내와의 이별 여부 등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승원에 말씀해주시어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법적 대응의 시작,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상의하면서부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