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내의 악마다.'
독일에서는 시어머니의 등 뒤에는
악마의 날개가 달려 있다고도 하고,
몽골에는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국의 속담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은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전세계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곧 추석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회포를 풀며 즐길 수 있는 대명절이지만
많은 며느리들은 벌써 걱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명절 전후로 고부갈등이혼의 진행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갈등은 후유증까지···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계속되는 불화와
반복적인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싸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와의 갈등이라면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
정신과 치료를 요하게 되는 등의
극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까닭은
양 당사자의 문제일 것이라
짐작하는 것과 달리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는
그 특성상 상하수직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더라도
쉽게 반발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당사자인 며느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지않는
남편으로 인해
관계 개선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혼인관계의 파탄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부갈등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당사자가 아니다?
갈등의 원인이
시부모님일지라도
그 관계의 근원은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 끝에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
며느리라는 자신의 신분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편적인 고부갈등이혼의
케이스에서는
부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의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은 남편은
고부간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심을 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렇다 보니
애초에 협의를 통한 이혼의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공평한 조건까지 감수하며
혼인관계의 해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도 분통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까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출처 입력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 열거되어 있는
6가지 조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일방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남편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합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만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 840조의 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부모의 폭행, 폭언, 협박,
욕설, 모욕적인 발언 등의
극심한 부당 대우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기간이 길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록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당사자의 직업,
나이, 소득 등의 경제력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하고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부당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일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이 있었을 경우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의 사진,
병원 진단서, 통원 내역서,
112 경찰 출동 내역,
주변인 또는 가족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라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의 경우에는
특히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형태가 없고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변론하기에 따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는 원인이
부부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사유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시부모와 아내의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과
방관을 일삼거나 함께 동조해 온
정황을 명확한 증거로써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절차가
개인의 자력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부갈등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적 압박도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능숙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실력 있는 로펌인데요.
현재까지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2,200건 이상의 승소라는 기록이
승원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케이스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당신께 필요한 최적의 대안과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온갖 부당 대우를 감내해오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