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떠안을까 봐 무서워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부채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례는 다양하죠.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 지게 된 부채가 아니라면 이를 책임져야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남편채무이혼과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지면 끝 아닌가요?
"제 이름으로 진 빚도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인데 그와 헤어지면 자연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느 용도로 부채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게 된 빚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채무이혼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거나 부부 공동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방이 지게 된 사항이라면 부부 양쪽이 헤어져도 똑같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요.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생긴 채무인지에 대해 법률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되어 어마어마한 부채가 형성되어 남편채무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3년 동안 도박 빚에 시달린 아내(의뢰인) 조씨는 남편채무이혼으로 강씨와의 부부관계를 종결하고자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가정을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도박에만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빠져있었죠.
매달 갚아야 할 상환통지서와 독촉전화에 시달리는 것은 온전히 아내 조씨의 몫이었습니다. 강씨는 일을 벌여놓고 나몰라라 행동한 것이지요.
그와 이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강씨가 진 모든 금전적 부담을 조씨가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그 큰돈을 자신도 책임져야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승원에서는 조씨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남편채무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본래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채무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는 뜻이지요.
부채와 같은 마이너스 자산을 소극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인 이후 형성된 것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 법 조항에 따라서 아내 조씨도 이를 책임져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원에서는 강씨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하려고 진 빚이 아님을 밝혀 조씨가 억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조씨는 남편채무이혼과 더불어 소극재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적극재산 중 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남편채무이혼을 할 만큼 아내가 힘들었다면
배우자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이 말의 뜻은 이혼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 조씨는 강씨의 무책임한 도박빚으로 3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았다기보다는 강씨가 조씨로부터 갈취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위자료 판결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는 다르게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게 과도하게 몰린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채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비대면 상담을 통해 승원의 대리인들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