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한다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합리화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을 퍼부을 때입니다. 배우자폭언이혼 사유로 인정될 만큼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모욕을 하고 있다면 참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따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면 즉각적으로 승원의 법률가들이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법률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폭언이혼, 참을 수 없었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그동안 몇 번 참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언어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도 부부끼리 잘 상의해보라거나 서로 잘못한게 있네라는 무심한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인에게 알리면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언어폭력에 대응하는 법은 피해 상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소송에 쓰기 위함입니다.
배우자폭언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 위자료
언어폭력은 민법 제840조 3호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4호에는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요.
피해를 누가 입든 배/우/자가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면 부부관계에 있는 분은 가해자에게 배우자폭언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데만 증거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피해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위자료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녹음해둔 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도 위자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평균 2천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세히 증명할 수록 높은 결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폭언이혼 사유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원칙이 있기에
부부가 어떤 이유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든,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양한 바'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꼭 돈이라는 경제적 관념으로 가정을 부양한 사실만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가사노동, 상대방의 자산을 유지/관리/증대시킨 부분도 부양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분들께서도 경제적으로 투입한 바 없어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폭언이혼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입었으므로 재산분할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이룰 수 있으므로 법률가에게 확실히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해서 높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대폭 감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자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법원의 원칙에 맞게 법률가와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복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언어폭력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진짜로 때릴까봐 무서워서 아무말 못하겠어요."
언어폭력은 당하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보복이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 상대방이 위협을 가해 위험에 처해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보호시설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수반되는 위험이 있다면 이 조치가 가장 빠르지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폭언이혼 과정을 법률가와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력함에 져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자폭언이혼과 관련된 이야기,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