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직장내 불륜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경우 그 책임과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불륜위자료 청구를 위해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글에 집중하여 주시길 바라며, 글을 읽으신 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승원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내불륜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와 재판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요.
이 중 협의 절차의 경우 양자의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까지 양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결정되는 만큼 서로 합의만 가능하다면 사내불륜위자료 역시 얼마를 어떻게, 언제 지급할 것인지 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외도를 저지른 측에서 순순히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함에 따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 믿음을 상실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내불륜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관련한 법률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불륜위자료, 재판 절차를 통해 받아내려면?
재판상 이혼 절차는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관계 정리 및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절차입니다.
사내불륜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의 사실 여부와 그 심각성 그리고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평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는 추세인데요.
이를 가능한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 증명해야 하지요.
일방의 외도 행위는 민법 840조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들을 말하며, 성관계를 비롯한 육체적, 정신적 관계 일체가 포함되지요.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사내불륜위자료, 배우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외도, 불륜이라는 행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박수도 손뼉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듯 그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현행 법률상 외도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성에게도 사내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상간자라 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민법 750조 및 751조를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지요.
통상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르며, 해당 절차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이혼과 함께 병행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이며,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심각성,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 여부, 상간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책정되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혼인 15년 차 가정주부 최 씨는 근래에 들어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은 물론 쓰지도 않던 향수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퇴근 후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곳에서 "ooo대리"라고 등록된 한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야" 등의 애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주고 받은 것까지 확인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 내용들을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법인을 찾아오셨지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신뢰와 애정을 상실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사내불륜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어 복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와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간자에게 2,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합법적 복수에 성공하였지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한 사건들 중에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받고자, 혹은 직접 복수를 하고자 무모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적 보복과 지나친 압박은 경우에 따라 절차에 지장을 불러올 수 있고 더욱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에 따라 법률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약 10여 년 간 이혼 사건만을 처리해 온 이혼 특화 법무법인 입니다. 관련하여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