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는 것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차오른 분노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죠.
배우자뿐 아니라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더욱 화가 나는데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하는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 입증 자료들을 수집해놓고도 활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실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10여 년 동안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하여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고 진행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운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와 함께 아내간통증거의 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간통증거는 왜 수집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입증 자료는 왜 수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하는데요. 그중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사유에 해당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상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더불어 상간자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 처벌받길 원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기혼자의 사실을 알았는가, 2)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가 입니다.
해당 요건들이 충족해야 상간자에 대한 죄를 부여할 수 있죠. 여기서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역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만일 증명할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도, 보상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도 아내간통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내간통증거 수집 방법 1. 감정적인 대처는 NO!
수집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사자들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이나 폭언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화가 나 폭력으로 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실에 대한 죄를 부여되면서도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도 참작되어 청구한 금액보다 더 낮은 위자료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 회사를 찾아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로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 측이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여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간통증거 수집 방법 2. 불법적인 대처는 NO!
수집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자료를 입수하는 거에 몰두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물증이기에 아무리 힘들게 입수한 자료라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가 불법적이라면 활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자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은밀한 곳에 카메라 또는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당사자들 모르게 수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내간통증거 수집 방법 3. 심증으로 입증하는 것은 NO!
수집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심증으로 입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관계의 판단은 반드시 확실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말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바람피우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제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증거는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실함에도 입증만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 알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심증만으로 상대방의 죄를 부여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내간통증거를 수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야간 및 주말과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