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게임 중독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민법 제826조를 통해
부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요.
해당 의무에는
성적인 교섭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동침을 거절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부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배우자와의 이별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에 해당할까?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경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단순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들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단순 성적인 불만으로 인한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하시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부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분들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의 부부의 상황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부부가 서로 사이가
매우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딱 한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외에는 서로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사이는
다정했으나, 단지 욕구 불만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소에도
좋지 않았으며,
육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등의
대우를 받았다면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동침을 거절하는 명목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전에
먼저,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상.담.센.터.방.문을 권하거나
부부 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는 등의
상대의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녹취 혹은 영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면
추후에 입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항으로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본인이 입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자신과의 관계를 거절함으로써
부부 중 일방에 의한 유책사.유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혹은 상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한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본인의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칫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면서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만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단순한 동침 거부로 인한
사항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