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면 지금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남편의외도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상간녀손해배상청구로 응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라면 해당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두어야 겠죠.
그렇다면 각각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어진다면
"만약 남편의외도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피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지만, 상간녀의 존재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이라면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서고 나니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남편의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다면 배우자와 내연녀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요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은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고를 두 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가 두 명이 될 경우 각각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은 좀 더 상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남편으로부터 상당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은 것으로 여겨져 내연녀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이 나올 수 있게 법률가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법률가를 선택할 때는 수행사건 경력이 많은 승원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혼이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 그리고 상간녀손해배상청구
남편의외도를 알게된 의뢰인(아내) 손씨는 그와의 이혼을 고민하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가 여러차례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정신적 충격을 회복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니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통해 승원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이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나날들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부의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 관계가 깨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참작하고 있기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어도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밝힐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불륜행위는 내연녀의 적극적인 구애 행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편의외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손씨가 확보해온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그 중 카카오톡의 대화내역들을 유심히 살폈는데요. 부정한 만남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여자 측의 과실이 더 두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손씨가 지금의 가정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내연녀로부터 피해를 올바르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상간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소장에 내연녀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정황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의 고의성이 입증되어 위자료 3천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해서 손씨와 합의를 보려고도 하였지만, 진심어린 사과보다 상황을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재판 진행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면
만약 위 사례의 경우처럼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본인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 연락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섣불리 혼자 연락을 다 받아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대의 요구가 타당한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가와 이야기 나누어봐야 하죠.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본래의 소송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합의를 보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외도로 인한 법적 선택을 하실 때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혹시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온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자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남편의외도 해결방안에 대하여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하단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승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남편의외도 이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한 문의도 괜찮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