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정이라도 이해,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심각한 불화를 야기하기에 결국엔 파탄에 이르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문제로 부부관계 해소를 결심하신 분들이 그 정신적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불륜이혼위자료,
2배로 받아낼 수 있다면?
부부관계 파탄이 일방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그 자세한 사정에 따라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높게는 최대 5천만원 정도까지 책정되는데요.
다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는 다소 약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서는 필히 함께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 소송 절차입니다.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륜이혼위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요.
지금부터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
배우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불륜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꼭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양자의 합의를 통해서도 그 책임과 대가를 물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대가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어 이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요.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소명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불륜이혼위자료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평균 2천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와 심각성을 적절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시기도 하지요.
부정한 행위는 그들의 성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해드리자면 성관계를 포함하여,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육체적, 정신적 교감 행위 전부를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지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관계와 관련한 자료부터 손을 잡거나,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애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또는 연애편지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지나친 정서적 교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 활용이 가능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이혼위자료,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상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그들의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심각성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추가로 소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의 고의적인 부분인데요.
법원에서는 상간자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유부남,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소명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요.
바로 상대가 본인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는 그 사실이 직접 포함된 자료는 물론 정황상의 추정을 통한 간접적 입증을 통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배우자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본인의 사진, 가족 사진, 자녀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다면 누가 보아도 해당 인물이 혼인한 기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형성, 유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로
5,700만원 받아낸 의뢰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의 내용을 다소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 11년 차 의뢰인께서는 바람난 배우자와 상간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관계 발각 이후 더욱 대놓고 만남을 가졌으며, 상간자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관계 정리를 종용하기도 했으며, 배우자는 결국 집을 나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 만큼은 유지하고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였음에도 관계 파탄을 맞이하였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지요.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그 피해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통화 녹취, 상간자의 협박성 메시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그들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등을 제시하였고,
그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가정을 잃게 된 의뢰인의 정신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들의 악의적인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지요.
절차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최소 법률가와 대화 정도는 나눠보시길 바라며, 가급적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오직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집중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