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같은 혼인을 한 배우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한승미가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하는 글로써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약조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식을 할 때
따로 언급하거나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무언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부부의 의무라 명시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이 같은 의무들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거나,
일방이 위반하는 경우
그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의무들 가운데
유부녀바람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이.혼이라는 부부관계의 종국 이외에도
혼인파탄에 대한 대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부녀바람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던 않하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종국에 이르는 상황은
꼭 배우자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시부모,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고
유부녀바람의 경우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제 3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며
외도, 바람 같은 사안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대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자도 함께!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확실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외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뒤에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사실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아내에게 표출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을 인지하게 된 즉시 아내에게 추궁을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아내가 이.혼.소.송에 대한 위험성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위협을 인지하기에
아내와 상/간자가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으며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냉정한 판단을 하여
변호사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를
판사가 알게되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본인이 받게된 정신적인 피해를
납득하고 위/자료의 합당성을 인정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다만 위자료를 보다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간혹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들은
오히려 본인에게 악영향만 끼칠 것이며
더 나아가 법정에서 거짓을 토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들은 피하시길 바라며
진실된 주장 속에 본인의 고통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의 유무는 더욱 중요합니다.
행위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매개체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위험요소는 최대한 없게 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하여
위험성이 다분한 방법이나,
책임의 소지가 있는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이/혼과 별개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
아내와 상간남에게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총액수는
5,000만원 이하의 액수로
혼인파탄의 대한 책임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땐
물론 아내분과 반드시 이./혼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등의 기타 사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는
상간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 가능하기에
부부관계에 큰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가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활약해 온
이/혼/특.화 법무법인 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제 자신의 일과 같이 생각하며
매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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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꾸준히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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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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