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점은
한 번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상대방을
의심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초반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남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믿게 되면
쉽게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인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상간남소송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미 남편과 관계를 거의
정리했다는 말에 속아 교제를 하였다가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이별의 아픔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이 더욱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 P씨를 대리한 사례
먼저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법률 조력가를
찾으셨던 P씨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 권 씨는
2010년 경 아내 지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까지 두고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부부였죠.
그런데 지 씨가 미혼 남녀들이
교제 상대를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 P씨는 그 곳에서 지 씨와
알게 되었고, 카페의 취지가 취지인 만큼
당연히 지 씨가 유부녀일 것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죠.
몇 번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해나가면서 지 씨는 P씨에게
본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다만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P씨는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가 심히 분노하여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한
P씨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3개월만에 사건을 종결시키다
상간남 소송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인데요.
최선의 조력을 한 결과 P씨는
3개월만에 위자료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력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P씨가 지 씨와 알게 된 곳은
인터넷의 미혼 남녀 카페였기에
지 씨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둘째, P씨는 지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씨가
수 차례 P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에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점,
넷째, P씨와 지 씨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횟수가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권 씨는 상간남소송피고인
P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때
권 씨와 지 씨의 혼인생활은 그 이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현재 P씨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원고에게 수 차례 사과하였으며
P씨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권 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렵게 취직한
현재 회사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P씨를 위하여
최대한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소송피고였던 P씨는
청구된 위자료 중 50%를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만남을 가질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본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소송피고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 있겠으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대응을 해야만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경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작성이 핵심
상간남 소송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고의 의사를 최초로
서면으로 밝히는 과정인데요.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뿐 아니라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만약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써야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혀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
전액의 기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르고 만남을 가졌더라도
중간에 알 수 있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부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만남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미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난 상간남소송피고들도
존재할 텐데요.
이 때에는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법원으로 하여금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갖춘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상간남 소송에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내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법률 조력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