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님, 이-혼사건을 10년간 담당해 오시면서
가장 많았던 상.담이 어떤 거 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1 순위는 배/우자 외도 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 비등비등 하지만 최근들어 증가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가 무슨 나가서 일을 해! 집안 살림이나 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니 남편을 모시고 살 수밖에.."
라는 말을 일삼으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가부장적인 남편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바깥 생활을 해 보려고 하면
폭력으로 일관하면서 집에나 있으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가정폭력처벌로 남편을 혼내줄 방법을 모색하게 되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심한 간섭과
음주가무로 인해 받았던 고통, 스트레스를 떨쳐내고자
일찍이 결.혼에 골인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혼인하여
현재 32살 슬하에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술주정과 무시무시한 폭력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의뢰인과 의뢰인 언니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여
성인이 되면 꼭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입학 후 만난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참 천사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힘들 때마다 늘 곁에 있어주고
술을 즐겨마시진 않 되, 마실 땐 절주할 줄 아는 남자.
그 남자를 만난 후 아-버지의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 후 혼인생활 5년차 즈음,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귀가하면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시비가 붙어
중재자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겨우겨우 데려 온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혼인기간 내내 본 적이 없던 남편의 폭행,
의뢰인을 무시하는 언행 등
무시무시한 남편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의뢰인은 순간 이게 가정폭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을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의뢰인의 남편 분처럼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다며 이는
가정폭력처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렴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가족 구성원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제가 10년간 가정폭력 사건들을 접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결국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던 걸까요.
그 남편의 폭행에 매일같이 시달리다가
더 이상 안되겠단 생각에 로펌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상처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의 폭행, 폭언!
더 이상 그만두게 하기 위해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
법원에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폭력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소-송진행을 위해서 폭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다는 것을 꼭 밝히셔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상해를 입었던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동영상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던
신고내.역도 증거자료가 되어요.
이 부분들이 잘 입증이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자녀들 양육권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했다고 배우자가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정말 심각하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배우자 였다면
의뢰인께서 가정폭력처벌을 희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복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하고 그냥 참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우리는 마지막 칼을 빼 들 수 있어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나와 내 아이들을 폭행하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제도를 말하는데요.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 문자나 전화 등
통신기기를 활용해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어긴다면
과태로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간혹 가정폭력처벌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서
형사사건이 수반이 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허원제 형사전.문변/호사도
자리하고 있어, 의뢰인들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보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