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죠. 그것은 도-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것도 있다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이 오가는 등의 불법적인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은 행위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을 걸고 거액을 걸었다가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며, 점차 중.독이 되고 절제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가정이 있는 자가 이 같은 행동으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면 혼인 관계 청산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박중독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해소, 가능합니다.
도박중독이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말씀 먼저 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크나큰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복권이나 로또, 그리고 단순히 지인과 모여 소액의 내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곤경에 처했다면 이를 이유로 도박중독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2호인 악의적 유기와 동항 6호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일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준에 이른 경우 도박중독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 본인이 청구하려는 사유에 맞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2호인 경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곤궁한 상황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6호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도-박에 활용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잃은 경우에 포함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소의 제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남편에게 소를 제기한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장 씨와 남편 김 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장 씨는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번성하여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술로 지새우다가 다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지인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모이다가 결국 탕진하였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놓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급기야 장 씨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장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를 잃은 장 씨는 도박중독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의뢰인 장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승원의 대리인들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후, 승원의 대리인들은 장 씨의 동의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도-박에 활용하여 탕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장 씨는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 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가사와 양육을 맡아 가정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도박중독이혼은 성립되어 장 씨와 김 씨의 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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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본인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