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택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로 분쟁할 쟁점이
많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재판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죠.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각 쟁점별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죠.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원 비용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정이혼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단계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전
조/정을 통해서 한번 더
의견 조율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상의 과정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함을 원하시나요?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3개월 내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는 기일이 잡히는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일이 잡히고 나서
별다른 분쟁 없이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숙려 기간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함을 원하시나요?
조정이혼절차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다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결과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조.정조서는
재판을 통해 진행하여
나온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협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송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하여 결론이 난 경우
이때 서로 작성한
협의문은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로 혼인
관계를 청산한 뒤에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조-정을 통해서
협의한 경우에는
강제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대해 불복을
원하는 경우
항소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지만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조서를 송달받은 후에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조/정 위원이 아닌
재판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접수 한 달 만에 원만하게 해결!"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김 씨는 아내 한 씨와
결혼 생활을 함께한 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 한 씨는
평소 맞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양말을 벗어놓는
사소한 습관에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다툼이 일곤 했습니다.
지속되다 보니 서로
힘들어하며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부부의 실체는 사라진 채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못한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빠진 일로 인해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와 한 씨는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지만
의뢰인 김 씨는 재판을 통해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도움을 얻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을 사연을 듣고 난 후
조정이혼절차를
권해드렸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이 원치 않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서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도 승원의
제안을 승낙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아내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당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측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한 씨 측에서 동의를 하였고
이로써 조-정을 접수한 후
한 달 만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