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을 유혹한 그 여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은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외-도 이-혼 사건은
매년 그 수가 많아지고 있고
덩달아 이와 함께 진행하는
상/간/자에 관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미리 예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러한 숫자와는 무관하게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법률 행위를 준비하는 것에
모든 게 어렵기만 할 텐데요.
해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혼 법-률 도.우.미 저 한승미가
상간남소송절차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인
행위 입증에 관련하여
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여성의 등장으로
행복한 가정의 파경이라는
무자비한 결과를 맞이 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이 글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견 되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홀로 해결하겠다며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기 보단
해당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도전을 할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팁이나 노하우를 전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남소송절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미흡한 준비는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대가를 묻는 것에
상당한 지장을 불러올 것이기에
필히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섣부르게 여성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장애물과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남편과 여성의 만남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준비도 마치지 않은 채
감정에 이끌려 직접 여성을 찾아가
행위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경우인데요.
물론 행위를 입증할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한 이후
개인적인 합의를 위해
여성에게 접촉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에
가능하다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다만 합의라 하여도
개인 간의 계약은 위험한 부분이 많기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상 남편과 여성이
만남을 가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을 토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적인 합의는 물건너간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 사실관계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상대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은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먼저 준비를 하고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서 준비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근은
상대가 법적 절차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며
더 나아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소실되어
이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
법정에서 상대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여러분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역으로 곤란해 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접근 자체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를 입증하려면
그 여자가 자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성의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테지만
꼭 자백만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성이 자백을 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며
자백 이외에도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기타 증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에
무리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 보단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두 번째로는 여성에게 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소송을 빌미로 여성에게
협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 지인에게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본인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자
어긋난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엄연한 보복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필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합당하게 배상받는 방법은
확실한 준비를 끝마치고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사의 판결로써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장 안에 기재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소장에는 여성의 행위에 대한 경위와
이로 발생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판사에게 제시하는 수단입니다.
판사는 이 소장을 바탕으로 삼아
그 사실관계를 유추하여 판단하며
본인의 고통과 상대의 행위에 비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되지요.
따라서 소장 안에 기재된
여성의 위법 행위가 얼마나 상세히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범하시는 부분은
소장에 거짓말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성의 잘못을 부각시켜
더 큰 불이익을 주고자
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건데요.
허나 이 경우
상대의 반박과 해명으로 인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매우 다분하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던 위자료가
일부 감액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관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그 성질 가운데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점이지요.
이는 여성의 행위와 관계 없이
여성을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명예나 초상에 관한 법,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라 하여도
이 같은 부분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간남소송절차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시 이전에 혹시라도 본인에게 해가 될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신빙성 부분에 영향이 있기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난관에 봉착하였다면
필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몇가지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상대를 지적한다면
여러분은 통상 2,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그 동안 받아왔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이 부정한 관계 형성 이외에도
오히려 본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부부 관계의 정리를 종용한 경우
더욱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사항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노하우, 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승원은 여러분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