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누를 끼치거나 제3자의 불행을 눈감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혼 여부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아랑곳 않고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다면 우리는 그자들을 상대로 현실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고소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와 더불어 관련한 법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정행위는
상간남고소는 나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일전에는 간통죄를 통해 상간자를 벌할 수 있었는데요.
구속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고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형사 처분이 불가능해진 대신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불륜 관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해졌는데요.
더불어 과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소송이 가능했지만 현재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승원에서 진행했던 상간남고소의 한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A씨 부부는 남편 B씨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다시 복귀 명령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지방에서 지내는 동안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A씨와 B씨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B씨와 C씨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었고 초조함을 느낀 C씨가 B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지요.
A씨는 남편에게 C씨와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데요.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불러내고 A씨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녀들이 곧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C씨에게 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상간남고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는지, 남편의 진술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었지요. 저희 대리인들은 B씨와 C씨가 나눈 메시지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가정이 있는 기혼의 신분임을 알고도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모든 잘못이 다 밝혀진 현재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되려 A씨 부부 모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괘씸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가정을 반드시 파탄 나게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고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나타나 A씨 부부를 협박하는 등의 경악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C씨의 태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괘씸한 것을 들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잘못의 여부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법원은 1,000~3,000만원 선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상간자의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 내역에서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메신저 내역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요. 특히 배우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거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상간남고소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 B씨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상간남고소 과정에서도 원만히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나 증거수집 단계에서 매우 수월한 편에 속하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가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진행되는 소송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특히 불륜이라는 관계가 은밀하게 유지되는 것인 만큼 증거 확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쪽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으며 나 역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울 때, 그 즉시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게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아예 소송 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경계하고 소송을 염려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더욱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