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노름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단지 정신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도박중독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늘어난 빚더미가 생겼거나 그 빚의 출처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담보로 잡혀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배우자가 잃은 돈과 채무들을 자신이 감당하게 생겼을 때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몰랐던 채무의 출처와 공동 자산을 함부로 사용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중독이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도박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청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가능한데요. 해당 법률은 무분별하게 관계를 해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와 같은 내용 중에서 배우자가 노름을 하는 것으로 법률론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6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사유는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이유가 아니어야 하며, 만일 공동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죠.
정도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배우자가 진 채무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빚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도박중독이혼을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기여도를 따져 나뉘게 되는 과정인데요.
기여도를 산정하여 최대한 많은 비율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는 것도 재산분할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게 되는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암울하고 힘든 여정이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진 빚은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영위하면서 진 빚은 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에 공동으로 변제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에 필수적인 가구, 자녀 양육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 시 나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나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상대방의 빚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변제의 의무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밝혀서 불리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법조인과 철저히 준비를 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고통받는 의뢰인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이 씨와 곽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17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오락실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이어져왔죠.
이 씨는 평소에 오락을 좋아했으며, 취미가 비슷한 곽 씨에게 끌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서로 취향 등 맞는 것이 많아 재밌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시간이 날 때 게임을 하는 이 씨와는 달리 곽 씨는 중-독 수준으로 게임을 하였고, 한 번 지기라도 하면 끝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모자라 노름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곽 씨에게 어린 자녀도 있으니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타일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와 자녀가 집에 있는 사이 남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곽 씨가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이 씨는 곽 씨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도박중독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의 분석 및 준비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빚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채무를 진 것이기에 이를 증명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재판에서 승원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피고로 인해 겪은 피해들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피고는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분할 시 피고가 진 채무를 원고가 질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각 2천만원과 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채무 변제로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신다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노름에 지쳐 시름시름 앓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듣고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