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0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만큼 지나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30일이라는 시간은 길지는 않지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만나던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피고 분들에게
상간녀소장답변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상황을 180도 바꿔보자!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라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평범한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불륜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겠죠.
자신을 속인 남성에 대한 분노가
치솟다가도 한 편으로는 불륜녀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밝혀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경우라면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밝혀
본인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후자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고
상간녀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떡하죠?"
피고가 된다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법상 불륜을 근거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원고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를
대상으로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써 피고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그 자체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원고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측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거나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수준을 알아보자
이러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므로 피고 측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부당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받은 즉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텐데요.
답변서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고,
이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된 상간녀소장답변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굳게 믿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K씨
의뢰인 K씨는 원고 M씨로부터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자 하였습니다.
K씨의 경우 피고가 되자마자 빠르게
대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피고로써 가장 현명한 태도를
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K씨는 지인을 통해 소외 L씨를
소개받게 되었고, 당연히 L씨가
미혼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된 두 사람,
K씨는 우직한 L씨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나 L씨의 아내인 M씨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K씨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K씨는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L씨가 그 동안 본인의 혼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채 K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정,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L씨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와 같은
발언을 다수 하였던 사정,
K씨에게 L씨를 소개시켜준 지인 또한
L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K씨에게는 M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하였죠.
그 결과 K씨는 공방 끝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가요?
그 해답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