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분노가 가득 찼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도 가족들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심적으로 더 힘든데요. 연인에게 시련을 당하거나 친구와 다툼은 시간이 지나 다른 연인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화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고유하고 하나뿐인데요.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모진 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시간이 지나 아물지 몰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묵은 상처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은 어느 것보다도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한 언행과 외도를 한 남편
남편의 난폭한 언행과 외도를 저지른 것을 심적인 고통이 심각했던 의뢰인이 승원을 찾아 혼인관계의 청산을 위한 소의 제기와 외도 및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의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고 씨와 남편 구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12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10년도 넘은 부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는 부부라고 칭찬을 듣곤 했죠.
사이좋게 보이던 고 씨네 부부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 고 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 구 씨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 씨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상해가 생길 경우에는 집 밖을 못 나가게 하거나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 흔적을 지우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구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면서 아내의 면전에 대고 외도 사실을 밝혔는데요. 외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도 남편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자녀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점차 자녀도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구 씨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외도 및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외도에 관한 부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외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사연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것은 부부의 의무 중에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겪을 배우자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사례 속 피고는 대놓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여성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등의 뻔뻔함과 아내에 대한 모욕을 하였는데요.
승원은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높은 위자료 산정이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관한 부분
사례 속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평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는데요. 욕설, 비하, 모욕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폭언으로 시작하여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난 상해들이 생길 경우에는 상해가 없어질 때까지 집을 못 나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은 1~3천만원 정도인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승원은 높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위자료 5,000만원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매월 약 180만원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와 3호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의 청산의 요건이 성립이 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자녀에게 무관심하였던 남편은 자녀의 복리증진에 대해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청산이 되었고, 외도 및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양육비로 매월 약 18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승원의 실제 수행 사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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