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승원의 공동 대표인 상간녀소송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저희 승원은 오직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변호사로 소장을 받아 피고로서 재판에 임하게 된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부디 글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법률 대리인의 현실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피고의 대응방법은?
소장을 받은 피고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통상 원고 측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준비하여 소장을 접수하지만, 피고의 입장에 해당할 경우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가 전략을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요.
오늘 글에서는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답변서의 중요성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피고 분들 중에는 소장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이를 그저 형시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그 중요성 자체를 망각하여 제출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실수도 저지르시는데요.
단언컨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대응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함은 물론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 간주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권해드리며, 약간의 정도는 경과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나 재판부에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대응 방향을 정할 때에는?
답변서 및 본격적인 준비서면, 변론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의 잘못이 매우 분명한 상황에 무작정 책임을 거부하게 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괘씸죄를 적용해 더욱 큰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료 알리지 않으면 실제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노련한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황을 진단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약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녀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어떠한 고의적인 부분도 없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무고한 상황이라면 그 무고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여성이 유부녀라는 것을 몰라 의도치 않게 상간남으로 지목당하였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피력, 소명하여 책임을 덜어내야 할 것이지요.
법원에서는 본인이 피고라 하여 무조건 원고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기에 짧은 준비 기간이더라도 철저히 대비한다면 상당 부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이 분명하다면
감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하여서는 여성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주의를 드리자면 섣불리 행위를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인데요.
절차상 원고의 소명으로 피고의 잘못이 분명하게 공개될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그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섣부르게 이를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감액마저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률가와 상의한 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명한데요.
관련하여서는 인정해야 할 부분과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을 긋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분명 본인의 잘못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할 것이나,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과 유부녀의 만남 외에 이미 가정 내에 심각한 불화가 존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여 적정한 감액을 유도할 수 있고, 별개로 그 책임에 임하는 태도와 적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감액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 우선 경험이 충분한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피해본 사실이 있다면
피고로 지목되었다 하여 원고의 합당하지 못한 사회적 응징 행위, 사적인 보복, 응징 행위에 가만히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 보복은 엄연히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사실을 피력하여 위자료 감액 요소로 삼을 수 있으며, 별개의 민사상 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소 예민한 사안인 만큼 관련하여서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긴밀한 상의 끝에 결정하시는 것이 옳기에 우선은 법률가부터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혼 한 분야에 매진해왔으며, 이와 필연적 관계의 상간 소송 역시 무수히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노련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