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인데 위자료 방어 가능한가요?"
"네. 외도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사법 관련 수행사례 3천 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100%, 90%, 80% ····
외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인 승원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상간녀소송피고,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나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기혼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만났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거나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대폭 감액되기도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인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바라실 텐데요.
남자친구의 혼인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자친구와의 만남 도중,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여러분이 부정행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법률가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
유부남에게 속아 연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절반 이상 감액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바로 아래에서는 승원에서 상간녀소송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90%이상 감액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만남 도중 알게된 결혼사실
의뢰인 W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결혼 6년차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E 씨도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W 씨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죠.
한 순간에 남의 가정을 파탄낸데 일조한 불륜녀로 낙인찍혀버린 W 씨는 승원의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W 씨는 E 씨가 소를 제기하기 전, 연애 도중에 남자친구의 결혼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그와의 만남을 정리했는데요.
유부남인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W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그의 아내 E 씨는 두 사람이 아직까지 만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E 씨가 W 씨에게 소를 제기한 것이었죠.
W 씨는 반성의 뜻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미 정리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동시에 E씨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승원과 함께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위자료 청구 방어에 나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W 씨가 자신과 남자친구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만남을 정리했다는 점,
이후에도 소외인(E 씨의 남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90%를 감액한 30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W 씨가 자신의 연애가 부정행위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간녀소송피고인 W 씨는 원곽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도 감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혹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승원에서 소송 중에 W 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혔기에,
이러한 점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했다면 책임을 덜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상간녀소송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또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승원과 함께 방어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증거를 주의하자
상간소송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판은 변론주의와 더불어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박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잘못된 것이거나,
과장된 내용 또는 앞뒤 맥락을 없애 오해하도록 보일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혼사실을 몰랐거나 만남 도중에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한 상간소송피고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 것이죠.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도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임에도 이를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더 큰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질 위험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반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힘을 보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나 적극적인 소외 합의 시도에 성공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승원에서는 원고와 합의를 원하는 상간소송피고를 대신하여 협상에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이 막혀있다고 해서 다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의 대리인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먼저 전화로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