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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쓰는 방법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진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혼소송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식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지요.
따라서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 뒤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상황에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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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 받았을 때 피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 측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은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따져보게 되는데요.
만약 원고 측 의견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고, 청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 조정 단계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통상 1~3개월 내에 마무리되기에 오랜 시간 배우자와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장 받았을 때 각 쟁점별 특징을 참고하여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결혼을 할 당시에 각자가 기여한 바가 얼마인지, 각자의 소득 수준은 어떻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죠.
양육권 및 친권을 다투는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환경적인 요소를 잘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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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소장 받았을 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켜야 하는 만큼 통상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길어진다면 2년에서 3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하지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2)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 측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두 상황 중 하나라면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이혼소장 받았을 때 취하는 태도로써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법조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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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방어를 해낸 사안
의뢰인(남편) 채 씨는 아내 황 씨와 결혼하여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만한 평범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황 씨의 감정기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수시로 퍼붓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를 채 씨는 대화로 풀어보고자 하였으나 황 씨는 대화를 거부한 채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황당했으나 황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채 씨는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기에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보고자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굳건히 먹게 되었고, 더 이상 황 씨의 일방적인 태도를 묵과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채 씨 또한 황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황 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므로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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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채 씨에게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청구하였고, 본인의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6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한 만큼 채 씨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전업주부로써 가정을 돌본 바도 존재하지 않는 황 씨의 주장은 다소 과다한 것이었죠.
이에 승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멋대로 집을 나간 황 씨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황 씨가 주장하는 채 씨 명의의 부동산에는 채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채 씨 명의의 채무 또한 일상가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채 씨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채 씨가 황 씨에게 적지 않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황 씨는 이를 대부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황 씨의 기여도가 60%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채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시 신속히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 채 씨는 결과적으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무려 7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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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사건에 특화된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모여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 임한 결과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와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승원을 찾아주신다면 최적의 대안과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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